강력한 형법이 강력한 보호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강력한 형법이 강력한 보호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법과대학 1학년을 수학한 정도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에 속한다. 

어떤 유명한 법과대 교수가 지껄인 말인데,
법과대학 1학년부터 이렇게 대가리에 똥이 들어있으니 검사니 판사니 하는 놈들 대가리엔 뭐가 들어있을지 알만한 것이다.

나는 법과대학 1학년을 수행하지 않아서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국가의 가장 본원적인 임무는 치안의 유지이다.

크게보면 정의사회의 구현, 작게 보면 치안의 유지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그것은 바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호하고
폭력과 사기를 일삼는 무리를 처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여 성공한 사람은 욕하면서
거지들을 추켜세우고 범죄자의 인권을 부르짓는 세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수 없다.


아녀자들도 밤길을 별 두려움 없이 걸어다닐수 있는 치안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간신히 얻어낸것이지
원래 그런건 아니고 하나님인지 머시깽이가 준건 더욱 아니란거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런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번개탄으로 질식시켜 죽이고
산낙지로 질식시켜 죽이고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붙이고
칼로 쑤셔서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아주 가면 갈수록 창의적이고 엽기적인 살인범들이 판을 치는구만.

씨발 존나게 정상참작하고 살인자 인권 존중해라.
아 물론 그와중에 변호한답시고 뒷돈은 존나게 챙겨먹겠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