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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 개발

제발 복지 그만좀...

점상선생 2013. 2. 12. 15:19

박원순式 '반값 식당' 성공 가능할까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값 등록금'에 이어 또 다른 반값시리즈 '반값 식당'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설날 밥상머리에서 화제가 됐다.

박 시장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500~3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반값식당을 대거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 등을 싼값에 빌려 유명 외식업체 등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형태의 기업형 반값 식당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초기에 '밥 굶는 사람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요리에 소질이 있는 시민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봉사할 수도 있게 하겠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반값 식당 실현을 유도했다.

박 시장은 반값 식당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저축 식당' 운영방침도 전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식당을 이용하면 밥값의 일정 부분을 적립한 뒤 목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밥값으로 5000원을 내면 2000원을 통장에 넣은 뒤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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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20%의 돈을 가져다가 80%가 나눠쓰자는 것이기에 언제나 인기 있을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돈이 비자발적으로 가져가진다면 복지와 강탈을 분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얼마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편이 와서 "내 연금"이 3천만원이나 적립되어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왔다. 적어도 연금은 "떼인 돈"이라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있으니 나의 미래를 위해 3천만원이나 적립해준 나라에 감사하지는 않아도 욕안먹겠지.

하지만 연금은 돌려준다고 말이라도 하지, 최근 15년간 병원한번 안가본 나로서는 비슷한 액수만큼 낸 의료보험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떼인 돈이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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